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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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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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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앵커] 물러나는 헌법재판관의 두 명의 자리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채우려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정문을 살펴 보면, 헌법소원 본안에서도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그는 마지막 퇴임사에서 최근 반복되는 정치적 교착 상태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18일 "정부는 역대 최악.


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폐기된 것이다.


17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 하고 있다.


창원특례시에권한대행체제가 들어선 가운데, 제1부시장 교체설이 지역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 3일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창원시는 제1부시장 장금용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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