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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P' 차이를 놓고 다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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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5-03-01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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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1%P' 차이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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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돈'인소득대체율을 국민의힘은 43%로, 민주당은 44%로 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열린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여야는 '소득대체율44%'로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 협상이 무산됐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26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국정협의회에서 보험료율(내는 돈)과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논의의 결론을 내기로 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구조개혁은 연금 특위를 만들어 별도로 논의.


연금개혁을 다룰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일정이 취소되면서 끝내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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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금 수급액을 깎을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


복지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민주당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에서 서로 한 발씩 물러나서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각 당내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은 것.


여야,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공감대'소득대체율서 1%p 간극 못 좁혀…43% vs 44%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치권이 일부 접점을 찾았지만,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에 대해선 정부가 제시한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받는 돈’인소득대체율을 놓고선 여야 모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높이자고 제시한 가운데 여당은 43.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주 부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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